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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강화로 국민소통 향상
특허청, ‘2018년 정책실명 과제’ 31건 공개
2018년 04월 27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 31건에 대해 그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정책담당자 실명 등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공개하면서 ‘2018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또는 시행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부터 실시돼 햇수로 6년째 시행 중이다.

특허청은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했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도별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지 못해도 정책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별 머리말 분류도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정책실명제제도 시행 이전부터 심사·심판 관련 문서에서 담당자 실명기재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올해 강화된 정책실명제의 시행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특허청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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