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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 대상 추가
특허청, 7대기술 6개월이면 특허심사 ‘끝’
2018년 04월 23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4월24일부터 시행한다.

우선심사는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처리하는 제도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기술 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및 콜라우드컴퓨팅 등이 해당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등록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일반심사의 1/3인 6개월로 단축돼 해당기술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신속한 특허확보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요 국가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으며,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보호를 강화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작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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