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전기간 종료를 고정가격매수제도(FIT)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계기로 하자는 논의가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FIT는 2009년에 ‘잉여전력매수제도’로 시작해, 가정의 태양광 패널이 발전하고 사용이 끝나지 않은 전기를 1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전력회사가 매수하는 제도이다.

태양광발전협회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의 누적 설치는 약 56만 건이며 10년 후인 2019년 말에 FIT가 종료될 가정은 50만 건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일본에서는 ‘19년 문제’로 부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매전기간이 종료된 잉여전력은 무상으로 전력망에 공급된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이 전력회사 등과 교섭해 매입처를 물색해야만 한다.

우선, 이 사실을 해당 가정에 알릴 필요가 있는데 매전에 대한 대가가 없을 경우 발전설비의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FIT기간 만료를 맞이하는 발전설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망 측도 수급조정의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전력 및 전기설비 제조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이를 ‘FIT 졸업’으로 전향적으로 받아 들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시장으로 기대되는 것은 가정용 축전지시스템이다. 정부는 잉여전력을 판매하지 않고 야간에도 자택에서 사용하는 자가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축전지 및 발전량의 예측, 충방전 제어 등 IT시스템에도 활용 기회가 있다.

또 지금은 발전소가 없는 신전력 입장에서 FIT 종료 후의 태양광 패널은 매력적인 전원이다. 설치 10년이 경과한 태양광 발전의 대다수는 투자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싼 가격으로 잉여전력을 사 들여 재생에너지를 희망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할 수도 있다.

원래 FIT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탄력을 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이 제도 자체가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력회사도 기기제조업자도 19년 문제를 계기로 FIT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 모델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