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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수입차에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
美 자동차산업 보호 위한 비관세장벽
2018년 04월 09일 (월) 박영식 elenews@chol.com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은 지난 4월 6일 미국 트럼프 정권이 수입 자동차에 부과할 환경기준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관세장벽을 설치해 수입차의 가격졍쟁력을 낮춰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수입차에 고가의 환경기술 탑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용이 수반되는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정화법 등 기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신중론의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현지 생산비율이 높은 일본계 혼다와 토요타 자동차는 이에 대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자동차 브랜드는 수입비율이 높아 점차 생산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은 각국 자동차 시장이 독자적 안전‧환경기준 등이 비관세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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