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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추가관세폭탄카드 만지작
트럼프 대통령, USTR에 1000억 달러 추가관세 검토 지시
2018년 04월 06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5일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중국 제품에 1000억 달러의 추가관세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미 정권은 중국과의 교섭에 전향적 자세를 시사하는 와중에 나온 지시여서 미‧중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의한 불공정한 보복을 감안해 USTR에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1000억 달러의 추가관세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적절할 경우 이 관세를 부과할 제품을 특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4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약 5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25%의 추가관세를 대두, 자동차, 화학품, 항공기 등에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정권은 전날 중국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제재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래리 커들러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는 4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무역전쟁 우려 해소에 노력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미국을 이용하는 것을 중지시킬 시점이라는 발언을 쏟아 내면서 강경책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 州의 이벤트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미국은 중국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커들러 위원장은 5일 미 정부는 세심한 주의를 유지하면서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부과의 필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난하도록 주요 동맹국을 설득하는 과정을 병행하면서도 미국은 아직도 중국과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워싱턴 기자단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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