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 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700억 원으로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별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태양광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모듈, 인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의무화, 정부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보급사업의 참여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마련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