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은 고도의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곳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가 밝혔다.

미 재무부는 반도체 및 차세대고속통신 5G 등 중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금지하는 기술섹터를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음을 이 제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이 익명을 전제로 알렸다.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가 주목받았지만 새로운 제한은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에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를 한층 지체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양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로스 상무장관은 ‘FOX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에 제한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하 양원에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하는 법안이 심리중”이란 점도 언급했다.

1977년에 시행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이례적이면서 특별한 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거래의 정지 및 자산접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