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파워가 아오모리(青森)현 오오마쵸(大間町)에 건설 중인 오오마원전 개발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시 주민 1164명이 국가와 동사에 건설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하코다테 지방법원은 3월 19일 주민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사오카(浅岡) 담당 재판장은 “운전개시의 목표가 설정된 것도 아니며,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코다테시의 시민단체가 2010년 7월에 제소한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측은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후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사법판단은 처음이다.

오오마원전은 하코다테시로부터 쯔가루(津軽)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최단거리인 23km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 착공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운전에 필요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판시 내용을 보면 오오마원전은 건설중에 있으며, 규제위원회의 심사도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위험성을 바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법원이 규제위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미라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게다가 규제위가 심사에 활용할 신규제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건설 중지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심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오마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우라늄‧플루토늄 혼합산화물(MOX)연료를 전 로심에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완전MOX’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측은 위험성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