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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18년 01월 04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신정부 들어 이동통신 요금을 가지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와의 요금인하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미래산업의 핵심이 될 독일발 ‘인더스트리 4.0’과 미국의 GE를 중심으로 결성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IIC)’이 미래핵심전략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라쿠텐(樂天)도 기존 인터넷쇼핑 중심의 사업구조를 변경해 일본의 제4이동통신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기존 이동통신 3사 이외에 제4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번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해 온 한국모바일정보통신(KoMIC)컨소시엄의 주노종 대표의 제4이동통신이 가야할 방향과 문제점, 미래산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서둘러야 하는 이유…제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초석

대한민국모바일정보통신(KoMIC) 컨소시엄 대표 주노종

- IoT·IoE를 잇는 미래 UN기술시대 주파수산업은 중요한 정맥 역할
- 기존 FDD 일변도에서 TDD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 대열에 나서야
-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독과점체제에 따른 시장왜곡 개선해야
-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약자 배려한 사회적 수용성 높아

▣산업측면

현재 세계 각국은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화를 위해 총력 매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존의 3개 이동통신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392호(2015.1.29)’로 제4이동통신 허가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을 공고했었다.

첫째, 주파수대역공고는 2.5㎓ 또는 2.6㎓, 기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공인 IMT표준기술(IMT-2000, IMT-Advanced, 이후 진화기술)로 공표했다.

둘째, 휴대인터넷(WiBro) 신청대역(2.5㎓)기술은 ITU공인 IMT-2000 (OFDMA TDD WMAN), IMT-Advanced(Wireless MAN-Advanced, 이후진화기술)로 공표했다.

셋째, 적격성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능력, 재정능력, 기술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당시에 사업선정에 3개 컨소시엄이 지원했으나, 자격조건에서 미달해 모두가 탈락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정부는 KT, SKT, LGU+ 만으로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제4이동통신사업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권을 허가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탄생시켜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다. 작금의 이동통신은 단순히 음성통화와 데이터 송수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파수는 하나의 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주파수산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인정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7.7.26.)을 개정했고, 제6조 5항에 의거해 고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본 법률개정은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안 제2조제8호, 제6조제1항 등)을 위해 △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  △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미래의 이동통신(스마트폰, Mobile)은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간 통신(M2M)에서 사물인터넷(IoT)으로 발전하면서 다종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의 일손을 대신한 스마트공장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주파수를 이용한 이동통신은 인간들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온 GPS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주파수는 인터넷기반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연계하고 상품화해 인터넷상의 유틸리티 데이터서버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때그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서버를 공급해 사용하는 웹기반의 소프트웨어서비스로 생산적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파수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영화, 영상, 음악, 기타 미디어 파일문서와 주소록은 물론이고, 제1차∼제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 언제든 다운로드로 사용하는 서비스시스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파수는 하나의 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때에 시공을 초월해 이용하는 기기가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주파수를 산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더욱더 인간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일손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은 주파수를 하나의 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동통신은 주파수산업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현재 IoT에서 IoE로 발전하고, IoE는 다시 UN(Ubiquitous Networking)으로 발전할 것이다. UN이란 누군가가(사물, 대상객체, 고안설비, 인성과 감성의 다양한 표출물, 기타) 전 지구의 수많은 컴퓨터와 단말기를 이용해 서로 다른 사람(타인)과 교제를 하는 ‘소통의 장’으로 연결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여 개인(집단)적 정보망을 형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주파수산업은 이동통신을 이용하면서 발전하고, 미래 국가운명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기타 재화와 서비스에서 생산을 물론이고, 소비를 하는 주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이동통신을 이용한 주파수산업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독과점을 형성한 KT, SKT, LGU+ 만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한 주파수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산업측면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시장측면

현재 세계 이동통신방식은 주파수분할(FDD, Frequency Division Duplex)과 시분할(TDD, Time Division Duplex)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TDD가 기술적으로 FDD보다 음성-데이터전송에서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TDD로 이행하고 있다. 현재 TDD는 이동통신의 과학적 사업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할 제4이동통신선정은 KT, SKT, LGU+방식인 FDD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ICT발전을 견인하는 창조경제조성과 통신정책의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392호’를 통해 할당대상 주파수로서 △2.5㎓ 대역(TDD)[2575~2615㎒(40㎒폭)] △2.6㎓ 대역(FDD)[2500~2520㎒(20㎒폭)/2620~2640㎒(20㎒폭)] 등 제4이동통신허가 기술방식을 공고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자체 기술방식인 TD-LTE방식으로 LTE-TDD기술공인을 위해 준비 중이며, 7억명이 사용하고 있다. GSA(2013.1.8.)에서 조사한 세계 TDD추진현황을 보면, 상용서비스국가가 홍콩, 폴란드, 사우디, 브라질, 일본, 호주, 인도, 스웨덴, 영국, 오만, 러시아, 스리랑카 등 13개국, 상용망구축국가가 호주, 브라질, 중국, 크로아티아, 덴마크,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마다카스카르,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공화국, 스페인, 미국 등 23개국, 시험연구국가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라크, 오만, 러시아, 체첸공화국, 대만, 태국, 우루과이 등 15개국이다.

이처럼, 세계 TDD시장은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 ICT강국으로 TDD장비수출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첫째, TDD는 37개국(58개 사업자)이 시행예정이며, 약100개국이 준비 중이다. 특히, TDD방식을 위해 이들 사업자들이 수십억 명을 상대하는 직간접투자는 통신기기, 칩셋·장비·단말, 멀티모드멀티밴드, USB모뎀·이동형 라우터·CPE·노트북·넷북 내장형모듈, 태블릿, 기타 등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TDD방식의 1국가(1사업자)가 1.3~2.5조원 투자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TDD방식의 제4이동통신사 설립 및 국민경제 효과 분석”(한일경상논집 제71권)〉

향후 세계 TDD시장의 예상투자효과

제1안: (고정투자)1.3×58(75.4)~2.5×58(145조원)+(기타투자)15억명×50만원(75조원)
=150.5~215조원예상(단말기사용주기는 2~3년예상)
제2안: (고정투자)1.3×100(130)~2.5×100(250조원)+(기타투자)15억명×50만원(75조원)
=205~225조원예상(단말기사용주기는 2~3년예상)

둘째, GSMA[<Mobile 360-Europe>(브뤼셀, 2014.12.)]는 EU에서 TDD, 4GNW, 모바일, 네트워크용량강화 등에 향후 6년(2015∼2020년) 산업설비투자에 1,700억 유로 투자를 예상했다.

셋째,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2012)에서는 2010년 비교 2020년 데이터트래픽이 천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B4G(Beyond 4G)

(이하 다음 호에 계속)

필자소개
주노종 대표는 日本 九州大學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전공영역은 공공경제학, 공공정책평가, 경제사상사이며, 조세 및 국제조세 등 재정학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과 경제학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후생경제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편, 통신정책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실물경제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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