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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경제 사회 문화적 큰변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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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한국철도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전국을 3시간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는 등 물리적인 속도 향상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국민들의 삶의 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의 물결을 탈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개통이 동반하는 변화의 물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한다. - 편집자 주 -
- 기대되는 효과 -
‣빠른 속도와 접근성은 국민 삶의 변화 가져온다.
서울과 부산, 서울과 목포를 2시간대에 주파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무한경쟁시대, 속도경쟁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 개인의 시간 절감은 업무효율, 이용편의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물류비 절감에 기여 할 것이다.
도로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고속철도 도입으로 철도의 일일 여객 수송과 화물 수송 능력이 증가하면 도로 교통량을 분산 시키는 효과를 거둬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인구의 도시집중화 억제 지방 경제 활성화 가능하다.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과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 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 레저 수요 증가와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의 관광지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적 교통수단, 교통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철도는 특성상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승용차의 1/9 수준인데 수송능력은 도로의 3.6배에 달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고속철도는 매우 이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고 안정성과 대량수송 능력은 21세기형 교통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 우려되는 효과 -
‣여객 및 화물이 생각처럼 도로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2002년 현재 여객수송 분담율이 도로 76.4%, 철도 7.7%이며, 전국을 바둑판 모양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다수 건설되어 있어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여객 열차가 1.4배, 좌석 공급이 2.3배 늘어나지만 수송 분담 비중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속 철도가 기존 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열차의 운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
‣단기적으로 유동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이나 대전으로 집을 옮기고 고속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수도권 및 천안, 대전지역 근로자들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이 월 1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 할 때 고속철도 요금은 서울 천안 간ㅇ이 60% 할인해도 30일 왕복 정기요금이 26만 4000원을 볼 때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문화 시설, 상업시설,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며 지역간 이동시간의 단축은 사람과 재화의 교류 증가로 도리어 고속철도가 일종의 빨대 역할을 하여 지방의 유동인구를 수도권으로 집중 시킬 우려가 있다.
- 효과 극대화 방안 -
‣정차역 역세권을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해야한다.
정차역 대부분은 기존의시가지에 위치하여 지가가 높고 가용부지도 협소해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용도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계 교통망을 정비하고 물류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
지역 내 및 지역간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정차역 주변에 환승 시설을 마련되고 철도의 화물 운송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된다.
따라서 승용차의 장거리 운행이 자제토록하고 환승 주차장 설치, 정차역에 렌더카의 서비스가 제공 등 편의성이 제고 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교통망과 연결돼야.
고속철도를 수도권과 지방의 국제 강화의 축으로 활용되고 국제 컨벤션 공동개최 등 고속철 개통으로 외국인의 지방 접근의 용이성으로 오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책사업경험을 국가자산으로 활용해야
고속철도 건설 및 운행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을 타 부문에 전파 시키고 철도 사업진출에 활용해야한다.
또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현재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의 실패 코스트를 낮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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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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