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제품 및 기술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삭감에 공헌한 경우 삭감 기여량을 정량적으로 시산하기 위한 지심 책정에 착수했다.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온실가스의 대폭 삭감에 공헌한다는 방침 하에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절약 성능이 뛰어난 제품 및 기술의 국제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제품 및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에는 생산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배출 삭감에 기여한 공헌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량화의 판단이 업계별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와 관련한 통일적인 지침을 2017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월 6일 지침 책정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의 모임을 열고 삭감한 기여량에 대한 정의, 산정범위, 평가기간, 산정에 활용한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연구회의 명칭은 ‘글로벌 밸류체인 공헌연구회’로 학계·연구계 4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여기서 해외 산업계를 어떻게 합류시킬 것인가도 논의한다.

최초 회합에는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철강연맹, 전자업계가 작성한 ‘전기·전자 온난화대책 연락회’의 세 단체가 제품의 배출삭감 기여량의 평가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일본화학공업협회는 화학재료가 사용되는 LED전구, 철강연맹은 고기능강재, 전기·전자온난화대책연합회는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에서 표시한 제품의 평가 사례를 각각 설명했다.

참가 위원들은 “산업계가 온실효과가스 삭감의 인센티브를 갖도록 지침을 작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지나치게 꼼꼼한 지침을 만들 경우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뛰어난 제품 및 기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삭감 기여량을 측정하겠다는 생각을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인 ‘장기 지구온난화대책 플랫폼’이 지난 4월에 제시한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2018년에 시동을 걸 정책의 장기 전략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