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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가 필요한 이유//김건호 (유원대학교 3학년)
2017년 11월 23일 (목)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특허제도란 무엇일까? 우리는 가장 궁금하면 먼저 찾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배타적 독점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라고 정의 내려져있다.

  특허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들 대답한다. ‘때 돈 버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특허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기술의 발전이다. 특허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있다.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제도는 특허 등록자에 한에서 독점권을 준다.

  하지만 독점권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특허는 2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이 존재한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이 유지된다. 하지만 독점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술을 공개시킨다. 만약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무분별한 동일 기술이 넘쳐날 것이다. 무분별한 동일 기술 생산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특허제도 이다.

  그렇다면 특허 아무나 주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특허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상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새롭고 앞으로 나아가며 돈을 벌 수 있는가‘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신규성은 새롭다고 표현했다. 왜 일까? ’새롭다‘ 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유‘에서 ’유‘를 하는 것이다. 진보성은 기술이 현재보다 나아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에 이용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일예로 S라는 기업에서 드라이기를 특허 출원했다. 그리고 D라는 기업에서도 드라이기를 특허출원했다. S라는 기업의 드라이기는 스팀 고데기와 드라이하고 난 열로 다리미로 사용가능한 드라이기를 특허를 냈다. 그리고 D라는 기업의 드라이기는 전기를 절약하는 드라이기를 특허를 냈다. 과연 누가 특허를 받을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당연 S 기업이다. 이유 또한 간단하다. D기업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지만 기능은 드라이 기능밖에 없다. S기업 드라이기는 다리미와 스팀 고데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단 구성이 전혀 다르고 효과 또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듯 특허제도는 앞서 말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 기술발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부강한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라는 것은 우리말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어쩌면 특허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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