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실시한 IoT분야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산업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참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있는 현재 기간시스템을 포함해 기업의 IT화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세제 우대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업종을 초월해 오픈 이노베이션 및 M&A를 촉진하고 일본기업의 사이버 보안 무장 및 생산성혁명을 후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세제개정요구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

기업이 계획해서 제출한 ‘데이터 연계‧이용 사업계획’을 주무대신이 인정하고 관련 세무서가 이 계획에 포함된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우대조치를 실시한다. 대상이 될 설비는 서버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공작기계, 사이버 보안 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보안전문가 등 전문가가 확인한 충분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실시하고 데이터 활용에 의한 일정한 생산성 향상 목표가 달성된 것을 주무대신이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실현되면 관련업계에는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며 대규모의 기간시스템의 쇄신에 참여할 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일본기업의 태도에 대해 ‘검토단계’라는 응답이 약 48%를 차지했으며, ‘도입에서 기반화단계’라는 전환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41%로 미국의 54%, 영국의 약65%, 독일의 약 69%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다.

또 산업데이터 활용의 국제비교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회답한 일본기업은 16%에 그쳐 미국의 41%, 독일의 32%에는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