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전력‧가스 기본정책소위원회‧제도검토작업부회‧동경대학은 11월 10일 회합에서 용량시장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 회합 사무국은 고정비 부담액이 서로 다른 기존설비 및 신설전원 취급에 구별을 두지 않을 것과 소매전기사업자에의 영향을 감안해 발전사업자에의 지불액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경과조치를 설정하는 안 등을 제시했으며, 경과조치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감액상각이 진전된 신설전원은 기존설비 전원에 비해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설비 전원이 수익을 내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사이에는 불평등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신설전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회합에서는 용량의 확보라는 동일시장 창설의 의의를 감안해 사무국의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은 신설‧기존설비 모두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정리했다.

신설전원도 중장기적인 수입 예측에 기초해 투자판단을 실시하고 양자를 균등하게 취급할 것을 제기했다.

또 2020년의 용량시장의 창설 직후에 소매전기사업자에 제기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사업자에 지불하는 금액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경과조치의 안건도 제시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시점인 지난 2010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에 건설된 모든 전원의 70%의 용량을 공제율로 해서 202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감액한다는 방침이며, 2030년에 경과조치를 철폐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기존설비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일반전기사업자는 경과조치의 내용 자체로는 전원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용량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 외에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kW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패널티,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대응 등도 전력광역적 운영추진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상세한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합에서는 수급조정시장도 주제로 언급됐다. 취급 상품 설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 외에 광역화를 기반으로 한 시장 방향성을 검토한다. 각 일반 송배전사업자가 지역내의 전원 등과 계약을 실시할 경우에 조달‧운영 규칙이 미정비된 상태로 시장을 개설한 경우 조정력의 광역화에 지장을 줄 수 있어 2020년에는 간편한 공통 플랫폼을 설정해 그 안에서 조정력을 조달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