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에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확대되고 유출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27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총 9,1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2012년에 182개사로 가장 많았고, 차츰 줄어들다 2016년 68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피해금액은 2012년 2,857억, 2013년 2,418억, 2014년 1,917억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55%로 제일 많았고, 복사·절취 31%, 핵심인력 스카웃 28%, 관계자 매수 9%가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상담은 한 해 평균 4천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15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27.9%(224건/804건)로 전체 사건 기소율인 36.8%(704,160건/1,914,233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2016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무죄율은 19.8%(34건/172건)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3.4%(9,080/268,510) 보다 훨씬 높다.

손금주 의원은 “전문 법무팀 등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렵게 획득한 기술을 탈취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를 도울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