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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남긴 교훈과 대안
(사)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원장 주노종
2017년 10월 26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신고리5,6호기를 둘러싼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89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건설재개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지난 공론화 활동 과정에서 보여진 사회적 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줬다는 긍정론과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부정론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모양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을 봉합할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폐기와 관련해 새로운 불씨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가 남긴 사회적 과제, 그리고 이를 조금 확대한 측면에서 향후 한국 원자력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고자 국내 재정학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세계적으로 과거에 한 나라의 국력은 산업의 쌀인 철 조강생산 몇 백만 톤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재 국력은 철강뿐만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새로운 산업의 쌀인 반도체와 우주·생명공학, 원자력기술, ICT, 기술특허건수 등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이건 간에 전력을 연간 몇 메가와트 생산해 안정적으로 수요에 맞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각국의 전력생산은 자국의 자연지리적인 환경을 이용해 원자력, 수력, 석탄, 유류, 가스, 집단에너지, 대체에너지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실례로, 수력발전은 아이슬란드·뉴질랜드·스위스가 50%이상을 차지하며, 파라과이는 100%, 네팔은 99.8%, 북한은 72.6%이상을 차지한다. 원전은 프랑스가 78.4%, 벨기에가 47.2%이다. 재생에너지로서 풍력발전은 덴마크가 55.8%, 태양광발전은 포르투갈이 30.8%, 스페인 25.9%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원전 2.3%, 수력 41.5%, 재생에너지 14.3%이며, 핀란드는 수력발전이 19.7%, 원전이 34.6%, 태양광·풍력이 18.9%를 차지한다.

한국은 자연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비산유국, 물부족국가, 석탄수입국이며, 재생에너지생산도 열악한 국가로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창출의 에너지생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발전원별 발전설비(2016년기준) 비중은 가스가 30.8%이며, 석탄이 30.2%, 원자력이 21.8%, 대체에너지가 7.0, 수력이 6.1, 유류가 3.9 등의 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발전원별 발전량추이로서 전력생산(2016년기준) 비중은 석탄이 39.5%, 원자력이 29.9%, 가스가 22.3%이며, 대체가 4.2, 유류가 2.6, 수력이 1.2 등의 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력소비량 추이를 고려해 중장기 전원구성비를 추진하고 있다. 즉, 원전비중은 축소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전력생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다.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983년 7월 25일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의 총누계발전량은 2016년 10월 현재 3,314,983,901MWh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고리(3개), 신고리(3개), 월성(4개), 신월성(2개), 한빛(6개), 한울(6개) 등 총 24기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99.56%, 신고리 원전 1,2호기는 95.59%를 건설중이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29.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2017.6.27.)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10월 20일 신고리공론화위원회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찬반양론 최종 4차 조사결과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6% 포인트로서 찬반의견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했다. 즉,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찬성하는 결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번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하는 공론화 조사과정에서 표출된 것을 보면, 국민들도 찬반 양 진영으로 나누어 국론 분열이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다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나, 신고리 5,6호기가 거의 30%정도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새로운 정부가 이전의 정부가 결정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건설을 중단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아닌 ‘신고리공론화위원회’에서 또 다시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결정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호기,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면서까지 사업결정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단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순수한 국민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재정, 기금, 민간투자 등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제7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제8조),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제8조의2), 기타 법률 등으로 다양 경로에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해 국민경제효과를 고려해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승인을 얻고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고리 5,6호기와 같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재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투자비용 8.6조원(단, 지역경제지원비 3.9조원은 제외)은 국민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합의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은 설계수명 60년, 내진설계 7.0, 중대사고확룰 10만분의 1미만, 적용모델 신고리 3,4호기(공정률 99.7%), 5,6호기(공정률 29.5%)에 적용했다. APR+는 발전용량을 1500MW로 늘리고 안전성도 높인 APR-1400의 후속 모델이다. 특히, APR-1400은 유럽안전기준으로 설계한 EU-APR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심사를 통과(2017.10.9.)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6단계서 3단계 통과했고, 2018년 9월경 인증 완료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APR-1400은 1400㎿급 원전2기의 국제입찰가격이 20조∼30조원으로 영국, 사우디 등에서 수십 기를 건설할 계획에서 국제경쟁력을 담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와 원자력 기술은 세계최고 기술로서 국제시장에서 최고의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운전과 유지보수 60∼80년, 폐로에 30년 걸리는 100년 사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들은 미국, 소련, 일본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이나 저가격구조이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력수요와 100세 시대에서 의료·방사선기술수요가 10%∼50%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30년경 원자력협회 추산 원자력발전소 국제시장은 약1,038조원, 방사선협회 추산 방사선기술 국제시장은 약107조원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산학연의 공동연구로 100%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개발 노력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원자력산업이 인공지능(AI),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만물인터넷(IoE), 가상현실(VR), 3D프린팅(3Dp),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스마트공장 등을 이용해 산업을 안정화, 효율화시키고 있다.

원자력기술은 융복합산업의 첨단기술로 분류하면서 어느 기업, 어느 국가에서도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21세기 각국은 전력·철강·우주항공·원자력·방사선기술·반도체산업·ICT·생명공학을 국가 생존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학술적으로 논문도 잘 발표하지를 않고 있는 이유가 원천기술에 대한 유출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철강, 원자력, 반도체, 전기전자, 생명공학, ICT산업은 국민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자립기반의 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도 충분히 맞추고 안전성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원자력연구는 IAEA가 표명한 것처럼 “미래에 먹거리로서 핵기술응용분야에 매진해야 하며, 에너지, 건강, 환경, 수자원, 식품, 농업, 전기전자산업, 핵과학, 방사선, 의료·신소재산업, 기타 등을 수행하는데 원자력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탈원전사업은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원자력산업은 제1, 2, 3차 융복합 산업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국민적인 관심을 계기로 산자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인협회,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한국발전정비협회, 기타 원자력 관련단체에서는 원자력 연구는 물론이고, 위험성과 과학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홍보와 각종 보고서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작성해 국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을 수행할 때에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융복합기술을 응용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으로서 인적·물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세계 최고기술대국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소개

주노종 원장은 日本 九州大學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전공영역은 공공경제학‧공공정책평가‧경제사상사이며, 조세 및 국제조세 등 재정학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과 경제학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후생경제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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