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부가 고베제철소의 품질서류 조작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악질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납품처인 미국기업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이러한 움직임 여하에 따라 대가 지불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베제철소에 의하면 미국 사법부는 부정이 있던 제품의 종류 및 납품처, 수량 등을 표시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연방법의 사기죄 적용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고베제철소로부터 알루미늄 제품 및 강재를 구매하고 있는 GM, 보잉 등이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들 고객기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제재목적의 배상금을 가산해 지불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만일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배상금은 몇 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납품처가 무료로 회수‧수리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리스크가 실제 현실화될 경우 향후 업적에 미칠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