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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에너지 정책'에 정부는 ‘잠수중’
국회 손금주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서 정부정책 질타
2017년 10월 12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원전정책과 관련해 날선 비판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먼저, ‘공론화 위원회의 졸속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 양측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여론조사가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졌다.

또한 신고리 5,6호기로 인한 민간업체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약 1,600개 중소‧중견업체에서 약 9,600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인데 핵심 기자재의 대부분은 4년 전부터 제작 중이고, 이 사업에 뛰어 들기 위해 업체들은 길게는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원전건설 중단으로 민간 업체들의 근본적인 생존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원전산업 관련 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기도 했다.

정부의 원전수출 노력의 진정성과 설득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원전 기술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원전 수요의 70% 이상이 비(非) OECD 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말로만 하는 수출지원으로 실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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