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Quick View 기사제보 편집 : 2017.10.23 월 13:57
현대자동차, 전기공학
> 뉴스 > 종합
     
탈원전 추진한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폭등
이찬열 의원, 정부 체계적‧종합적 분석 결여로 국민 불안 가중
2017년 10월 12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00% 이상까지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며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국민과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시에 독일은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탈석탄 정책은 연기하는 등 석탄발전소를 유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14일 발표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전기요금이 급증했다. 가정용은 탈원전 선언 1년 전인 2010년 ㎾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로 23.1% 증가했으며, 산업용도 같은 기간 12.07유로센트에서 17.12유로센트로 무려 41.8% 증가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천억원, 2025년에는 3조5천억원, 2030년에는 6조6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은 660원이지만 2025년에는 2천964원, 2030년은 5천572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양측에 따라 서로 제시하는 통계가 크게 다르고, 해석 역시 천차만별이라 국민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양한 요소를 가정,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 자료를 만들어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식의 다른기사 보기  
ⓒ 전기공업신문(http://www.el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국 12개 시·도 가스업체 '국민이
중기 경영혁신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경영개선 ‘원자력활성화’가 해답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사 국민세금 ‘흥
日 MHPS, 사우디에 가스터빈 보수
김경수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KOSPO영남파워, 상업운전 안정적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위해 ‘맞손’
日 토레이, 국내 두 공장에 3500
한전KDN, ‘청년 스타트업 육성 프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답수집 거부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홍희
우)07316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25-1 정일빌딩 3층ㆍTEL)02-846-2530ㆍFAX)02-846-2532
Copyright 2007 전기공업.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