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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43조 투자해 16조 건져 ‘낙제’
김종훈 의원, 기업내 민주적 통제장치 실종
2017년 10월 11일 (수) 박영식 elenews@chol.com

국회 김종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 개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원개발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은 43조원이고, 이 가운데 누적 투자회수액은 16조원으로 38% 수준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관별 투자액 대비 회수액은 석유공사가 2백90억 달러를 투자해 96억 달러를 회수해 46%를 회수한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44억 달러를 투자해 42억 달러를 회수해 10% 미만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투자수익률을 반영해 자원개발 3사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자원개발 3사의 부채비율은 300%, 500%, 600%에 이르고 있다. 갚아야 할 돈이 자기자본보다 세 배, 다섯 배, 여섯 배 많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자원개발 3사가 낮은 실적을 보인 이유는 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적인 중요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린 탓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 투자를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결정한 것이 문제를 키운 면도 있지만, 기업측면에서도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서 무책임한 투자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서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라면서 “자원개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초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권이나 재벌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엄격한 지배구조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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