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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시범출시
특허청, 기존 담보내용 유지…기간 및 보상한도는 2배
2017년 09월 18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재권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출시하고, 9월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이 분쟁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해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해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출시된 다년도 보장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과 분쟁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2배로 확대했다.
또 다년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납부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간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보험가입 시 2년간 보험가입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해 운영하는 상태에서 2년 보장 지재권보험 상품 출시는 처음으로 신규 상품출시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 보장상품의 시범운영 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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