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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발명교육기본계획, 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규정
2017년 09월 18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9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는데 각 시·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또 발명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는데 이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기본계획을 협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발명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해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지도교사 연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했는데 이로써 일선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을 규정했는데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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