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9월 15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재생이용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 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