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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電力, 원전 재가동 사업자로 재선정
日 규제위원회, 東電 사업자 적격성에 긍정 평가
2017년 09월 07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동경전력 카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발전소 6,7호기의 재가동에 필요한 심사와 관련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9월 6일 원자력발전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써 동경전력의 적격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다나카(田中) 위원장은 적격성을 부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큰 틀에서 인정하면서 동경전력이 약속한 안전성 향상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 등에 대해서는 문서로 견해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기술적인 심사사안과 함께 가까운 시일에 최종 판단이 예상된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생 사고를 일으킨 동경전력에 원전 운전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 규제위원회는 통상의 기술적 심사 이외에 사업자의 적격성도 판단 자료로 할 것임을 표명했다.

기술적 심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6일 위원회에서는 동경전력 경영진이 보여준 원자력발전에의 기본적 자세 및 위원들이 7월에 방문한 카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소장의 청취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실적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동경전력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점을 평가하면서 사고당사자라는 점이 원전을 운전하는 데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적격성을 인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결의표명만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인지, 실효성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위원도 있다.

규제위원회는 주무관청인 경제산업성의 명확한 코멘트가 필요하다면서 동경전력의 대주주인 국가의 견해를 사전에 구해 놓을 방침임을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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