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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발전사업 등 입찰제도 개선 요구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개호 농축산위원장 면담
2017년 09월 04일 (월) 백광열 elenews@chol.com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중소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류재선 회장은 8월31일 이개호 위원장을 만나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농협이 발주하는 공사의 실적제한 대상금액 상향과 최저가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도 전달했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발주된 단일용량의 1/3 이상 준공실적을 최근 5년 내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해 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여 왔는데 최근 5년간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15군데에 불과해 대부분의 공사업체가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류 회장은 50억 원 미만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입찰의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그간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실적만 인정했던 것을 일반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그동안 농협 발주공사가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부터 실적을 제한하고 있어 유사기관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농협공사의 실적제한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그동안 농협이 난이도가 높거나 특별한 공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편적인 공사에도 유사 실적을 요구해온 것을 개선하고, 무리한 최저가 낙찰제 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중소 전기공사업계의 성장을 위해 과도한 실적제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전기공사업계의 의견을 관계 기관장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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