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는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 발전의 운영비용 상승에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관련 자료를 13일 배포했다.

원자력학회는 ‘RTE Annual electricity report 2015’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kWh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8년 12.1 유로센트(Eurocent)에서 2015년 16.2 유로센트로 인상됐다. 유럽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ECOFYS와 유럽 대표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에서 EU의 행정부 격인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분에는 세금 56%, 에너지 공급 비용 32%, 송배전 비용 12%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절반 이상이 세금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면서 프랑스의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운영 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전력 도매가격은 2011~2015년 기간 중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은 2014년 대비 상승했지만 하락세를 반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발전 비용을 포함한 전력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역시 프랑스 전력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담뱃값이 오른 이유가 담뱃잎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니고 세금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이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