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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2017년 08월 09일 (수)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김씨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A쇼핑몰에 입점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A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는 조모씨와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쇼핑몰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조씨의 사기혐의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우연히도 이 기록에는 조씨의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가 첨부돼 있었다.


김씨는 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씨를 상대로 낸 다른 민사소송사건에 첨부하였다. 조씨는 김씨가 해당자료를 다른 민사사건에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씨는 해당 자료를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는 처벌받게 될까.


범죄경력자료는 벌금이상의 형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사용용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실효법 제6조 1항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를 열거하고 이런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과 4항은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김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김씨가 이렇게 취득한 해당 정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1항에 적힌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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