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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산하에 ‘팩트체크위원회’ 구성 촉구
원자력학회, 올바른 국민 판단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2017년 08월 03일 (목) 백광열 elenews@chol.com

한국원자력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지난 7월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찬반 양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팩트체크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여부와 적정 전력예비율 산정 문제를 비롯해 원전해체산업의 규모와 비용, 재생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규모,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손실비용 및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의 단가문제 등에서 각각 다른 주장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언론 및 SNS에 퍼지고 있는 주장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 ‘팩트 체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탈원전과 관련해 상호 상반된 주장을 펼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십 년 간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하고,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팩트체크위원회’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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