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기준에 시설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은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해체 및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경우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