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아들은 아파트의 동 대표였다. 최근 이씨의 아들은 비리 의혹으로 해임되었다. 이씨의 아들이 해임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그 해임공고와 동 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었다. 그러자 이씨는 그 공고문 등을 떼어 내었다. 이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101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내었는데,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내었다. 이후 이씨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될까.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씨의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그렇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이씨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씨가 한 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판 2016도21551의 판결내용이기도 하다.

이씨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