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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수호 및 최저낙찰제 저지에 연일 노력
전기공사협회, 국회의원 면담 등 전방위적 대응 펼쳐
2017년 07월 07일 (금) 백광열 elenews@chol.com

100억 원 이상 최저낙찰제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배수진을 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최저낙찰제가 부활되면 업체 간 과다경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 저가수주가 당연시되고, 대·중소업체간 상생 저해 및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PQ 사전심사로 대형 건설사만이 입찰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낙찰제는 중소기업은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하는 등 대표적인 불합리한 입찰제도로 이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운영 중인 정부시책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협회 측은 반발하며,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면 시공품질 개선보다 저가낙찰에 초점이 맞춰져 전력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형주 전기신문 사장, 김은식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장 등은 지난 7월3일부터 양일간 정동영, 조배숙, 송기석, 김관영, 박준영 국회의원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찾아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를 통해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애로점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설공사업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또 7월6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분리발주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류재선 회장은 “분리발주제도는 시공품질 안정화와 중소 전문건설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술제안입찰 등의 편법을 동원해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력품질의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경영에도 부합하지 않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분리발주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며, 전력품질 확보와 중소 전문건설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앞으로도 최저가낙찰제를 저지하기 위해 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가 전방위적으로 공동 대응해 입법제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이 시공품질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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