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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형태’ 모방과 부정경쟁 해당여부
2017년 07월 05일 (수)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A회사는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오래 전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A회사가 출시한 아이스크림은 플리스틱 컵이나 콘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 판매되었다. B회사는 후발업체이다. B회사는 A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A회사는 B회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B회사가 출시한 유사한 제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 및 매장 내부인테리어, 사진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 A회사의 청구는 받아질여질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모방한 상품의 형태는 공산품처럼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음을 요한다(대판 2015다240454 판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정경쟁법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는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안의 경우,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A회사가 판매하는 아아스크림은 개별 제품마다 그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얹는 형태’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라기보다는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A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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