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국민의 당, 나주·화순)이 최근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용 전기요금의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PC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적인 상품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손금주 의원은 지난해 8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설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데 이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코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