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977년 6월 19일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위해 개시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의 고리1호기가 40년 간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하고 폐로를 위한 ‘고리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이 19일 오전 10시 고리원자력발전본부에서 거행됐다.

1971년 건설당시 전체 정부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쏟아 부을 정도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원자력발전의 성과는 작년까지 누계량 15만GWh로 부산시가 약 8년간 사용할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는 등 국내 원전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에너지 정책의 대강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 원전을 선포하면서 임기 내 원전 사용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비용 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한 문대통령의 인식은 안전성, 저렴한 발전단가, 친환경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방점은 ‘안전’에 두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저가이면서 효율성 높은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은 생명 및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탈 원전은 이러한 완전한 에너지 전환의 기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원전해체’기술에서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원전해체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80% 수준에 있는 해체기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동남권 지역에 원전해체기술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약속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그 건설 진척도에 따라 건설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도 표시했다.

따라서 현재 건설 계획 중에 있거나 건설 초기 단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큰데, 이럴 경우 초기 투자된 자금에 대한 기업의 유동성 구조 등 후속조치 여하에 따라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에너지 산업계는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공급측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입장이며, 소비자 측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전기료 인상 등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래저래 에너지관련 정부와 민간의 셈법이 복잡하게 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