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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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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제4차 산업혁명’의 안전법제도정비 어디까지 왔나?
2017년 06월 12일 (월)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기술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역사적 교훈 잊어서는 안 돼

위한 모든 문명의 利器에는 ‘안전’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가 우선시 돼야

제조업에 적용되던 법과 제도로는 이후 도래할 사회에 혼란 초래할 우려 있어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규범만으로는 악의적 소수 개발자 막을 수 없어

, 법, 제도는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 틀에서 논의 돼야

독일의 'Industrie 4.0'에 대한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 그리고 어느 덧 우리 귀에 익숙한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거세게 들이닥치고 있다. 산업에서는 과거 농경산업, 전기 기반의 대량생산산업, 정보화 산업에 이은 형체 불명의 산업이라 그저 서수형 명칭을 따다 붙인 모양새다. 이에 따른 사회변화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이은 과학기술혁신사회라는 Society 5.0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많은 변화를 추구해 왔으며, 변화의 속도는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웨일(Ray Kurzweil)이 지적했듯이 수확가속의 법칙이 지배하여 기술의 진화가 지수함수적인 속도로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따라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하드웨어의 연결, 즉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소프트웨어를 충당하려는 노력이 가상하기만 하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다. 데이터의 축적은 새로운 해석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데이터가 공공재와 사유재의 혼합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급기야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의 근간도 흔들거리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ICT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경우 대체적으로 ICT생태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생태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첨단기술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산업계에서 공급된 재화 및 서비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한 번쯤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 전기압력밥솥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 라인 자체를 폐쇄한 브랜드가 있다. 당시 밥솥의 압력차에 의한 폭발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전자동 프로그램에 의한 밥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아직도 그 원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업생산 시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규명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규정하는데 약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이제는 추상화된 정보와 이에 기반한 제품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또 100년이 흐른 뒤에 법과 제도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문명의 利器들이 속속 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利器들은 자기학습을 통해 더욱 발전된 형태를 취하면서 인간의 일상생활에 데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첨단 기술에 의해 개발된 결과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사회적 문제를 제고하기에 충분한 파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체적 문제의식에 대해 숙고해 봐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 무인항공기 드론

무인항공기 드론은 긴급시, 혹은 재해지역에서 훌륭한 운송수단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공중촬영, 측량, 농약살포 등 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2015년 4월 22일 방사능 표시가 있는 용기가 탑재된 드론이 일본 수상 관저에서 추락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 열도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급기야 일본은 드론을 통한 범죄 혹은 테러 등의 부정이용의 방지를 위해 국가 중요시설 상공에 소형무인기의 비행 금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2016년 6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이벤트 개최중에 중국제 드론(Phantom3)이 추락하면서 관객으로 참석했던 한 여성의 머리를 직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여성은 경추 손상으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드론의 추락 원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지만 드론의 효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듯싶다.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에 일부의 위험성을 침소봉대하여 산업전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드론의 안전성과 무차별적인 공중촬영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 드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차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법을 개정하기 시작했고, 드론 활용의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작업이 한창이기도 하다.

□ 대화형 로봇의 개인정보보안대책

현재 로봇의 활용 현장은 대체적으로 산업현장이다. 그러나 대화형 로봇의 등장으로 로봇에 대한 인식도 대폭 전환될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의 로봇은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손이라고 표현한다면, 대화형 로봇은 인간의 뇌와 얼굴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화형 로봇은 상대방의 얼굴, 목소리를 식별하기 위해 센서가 장착된 화상이나 음성 등의 정보를 처리한 후에 대화하는 로봇으로 먼저 취득한 정보의 일부는 대화형 로봇 내에 축적, 처리되겠지만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클라우드 상에서의 축적, 처리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통신환경과 관련된 무선 LAN(WiFi) 등이 필요하게 된다.

로봇에 의한 사고를 예견한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로봇공학 3원칙+α’에서 로봇 설계자에게 일정한 개발자 윤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 대화형 로봇이 일반화될 경우 특히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성과 함께 사이버 보안 등 네트워크의 장해 및 악용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관련자는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 자율주행차

미국의 오바마 전임 대통령은 ‘Pittsburgh Post Gazette’의 기고문에서 자율주행차의 효용성에 대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이동권에 대한 혁신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배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한 무인자율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관련해 인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안전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해커에 의한 프로그램 오작동에 의한 사고와 ‘정의’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

이미 구글의 무인자동차에 대한 장난기 어린 해커들에 의해 프로그램 오작동 사고를 경험한 구글 무인자동차는 보안 프로그램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맘때쯤 발생한 테슬러의 ‘Model S’가 18륜 트레일러와 충돌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 등, 인류의 利器를 향유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참아야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 가치로써 정의를 판단하여야 할 부분에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무인자동차의 윤리적 문제를 간단히 소개하면 ‘선택의 패러독스’, 또는 貨車의 문제(trolley problem)로 표현할 수 있다. 무인자율자동차 조수석에 탄 탑승자가 주행 중에 맞은편 자동차와 마주하게 되어 피하여야 하는데 이때 선택은 프로그램이 하게 된다. 하나의 선택은 탑승자가 살기 위해서는 제3의 피해자의 희생이 따르고 제3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희생이 따를 경우 프로그램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제3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윤리적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명의 利器를 통해 삶의 질과 미래산업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무형은 독립된 단일 형태가 아닌 상호 융․복합 형태로 구현되기에 사건․사고와 관련해 책임주체, 준거법 제도의 유무, 리스크 유형 등 첩첩산중이다.

로봇과 관련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설명해 보자. 고령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제작 공급된 로봇이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환자 케어에 실패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은 패키지 형태로 로봇 제작업자에게 공급될 것이며, 로봇 제작업자는 완성된 로봇을 공급자를 통해 유통하거나 혹은 환자를 케어하는 서비스 주체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공급망을 염두에 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더군다나 로봇 제작자는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된 다수의 로봇을 공급한 경우 이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누가 어떤 근거 법률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법규범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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