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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정책 동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경 미 의원
2017년 06월 09일 (금) 박영식 elenews@chol.com
   
 
  ▲ 박경미 국회의원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의 법과 제도를 담당할 국회도 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의 R&D정책을 후방 지원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을 결성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제4차 산업혁명 포럼 대표인 박경미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정책 기조 및 방향,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응할 인력 양성에 대한 교문위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경미 의원의 구상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제4차 산업혁명은 판도라의 상자…절망의 저변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어
- 정책 방향은 정부 혹은 민간 주도가 아닌 절충형 맞춤지원 정책이 선행돼야
- 정부차원의 비전-목표-전략-기반 구축에 신정부의 강한 노력 의지 평가해야
- 미래형 인재 교육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한계, 과감한 질적 개혁 필요
- 전기산업계의 미래는 ‘프로메테우스’적 ‘挑戰과 應戰의 思考’가 시대정신 돼야

▲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 및 과학 분야의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도 새롭게 불어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회일지 위기일지에 대해 걱정반 기대반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 특히 AI의 경우 ‘강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등장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에는 재앙과 악덕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자 제일 밑바닥에는‘희망’이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잘 이용하면, 판도라의 상자 가장 아래에 깔린 희망과 같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판도라의 상자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만한 것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페메테우스 이야기입니다. 둘은 형제이지만 전(前)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후(後)를 의미하는 에피(epi)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이고, 에피메테우스는‘뒤늦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둘은 신이 창조한 생명체들에게 마땅한 능력을 부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이름처럼 생각 없이 나누어 주었고, 결국 마지막 순번이었던 인간에게 나누어 줄만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줄 것을 고민하다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제공했습니다. 물론 프로메테우스는 그 때문에 징벌을 받기는 했지만, 프로메테우스처럼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과감한 시도를 하는 프로메테우스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독일은 정부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주도의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일본은 민관 공동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명확하게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정부도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등 기구 설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문위 위원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목표, 비전,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 혹은 민간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두 영역의 맞춤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은 국가가 제공하고, 또 어떤 분야를 육성할 것인지의 선택과 집중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이 여러 기술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제4차 산업혁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초과학 및 기초적 산업기반이 충실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과학 및 산업기반이 취약한 환경, 실적 위주의 성과를 추구하는 우리 문화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이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인 횡적 협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관계에서 경쟁영역과 협력영역을 구분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표준화 작업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 등 사회 및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맞는 제도 구축, 국제적 규범에 맞는 정부기관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21세기 세계는 대한민국을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모두 성공한 나라로 기억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혁신창업국가 건설 △규제혁신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R&D 및 교육개편 △제조업 부흥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설계하고, 조직화해내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목표와 비전, 전략,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정부기관의 역할 등은 아직 수립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제대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업에 접목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시각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재의 교육시스템 개선, 교과과정의 변혁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상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한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그간 천편일률적인 주입식‧암기 교육으로 창의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이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등을 가진 인재육성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은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지향점이 오로지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인생이 잘 풀리던 기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인재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교육만으로도 각자의 진로를 찾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편, 예전에는 특정 직업군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새롭게 출현하는 직업에 적응하면서 그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발굴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창의력, 심미적 감성, 공동체 의식, 자기관리 능력 등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교육과정이 반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교문위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전기산업 관계자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인간에게 불을 건네 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전기야말로 20세기 인류에게는 급격한 도약의 가능성을 열어 준 ‘현대의 불’, 21세기 인류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예비해 줄 ‘미래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게 될 모든 기술적 융합의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 바로 전기산업일 것입니다. 어려운 길,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전기산업 관계자 분들께서 협심해서 손잡고 잘 헤쳐나가리라 기대합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이자 4차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로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프로필
서울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수학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대한수학교육학회 이사,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SBS 칼럼리스트 등 언론 분야에서 오랜 활동을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내부대표를 거쳐 현재 국회 내 제4차 산업혁명 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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