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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정배상폐로기구법’ 성립
폐원자로 충당 자금마련에 정부 개입
2017년 05월 16일 (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개정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 지원기구법(배상폐로기구법)’이 10일 참의원에서 여야당의 다수 찬성에 의해 가결 성립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를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동경전력 홀딩스(동전HD)에 대해 폐로 비용의 적립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자금 확보에 관한 법적인 틀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관여도 강화될 전망이며 장기에 걸친 폐로 작업에 돌입하게 되며 연내에 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법은 동전HD에 대해 폐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 자금을 매년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 지원기구에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30~40년에 걸쳐 필요로 하는 거액의 폐로 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동전HD는 배상폐로기구를 통해 경제산업대신에 실시계획을 제출하였고 인가를 취득한 후에 배상폐로기구가 매년 적립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행 진척에 따라 자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양자가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감독권한도 강화해 적립금액의 인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및 배상폐로기구의 직원이 동전HD의 본사·현장에 입회하여 검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의 부대결의에서는 적립금액을 적절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적산근거 및 비용부담의 방향을 철저하게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배상비용에는 과거분을 설정해 탁송요금제도를 활용하여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배상폐로기구의 통치권을 확보하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경제산업부에 설치된 ‘동경전력 개혁·1F문제위원회’는 작년 말에 정리한 제언에서 후쿠시마 제1사고대책비용을 기존의 약 2배가 되는 21.5조 엔으로 시산하였고 이 중에 폐로비용은 8조 엔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전HD는 매년 5천억 엔을 확보할 것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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