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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17년 05월 12일 (금)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김씨는 A투자증권을 통해 B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증권 등에 수억원을 투자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의 지인(知人)인 최씨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최씨는 A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했다.

실제 최씨는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A투자증권은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라는 점과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최씨에게 교부했다.

김씨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듬해 B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투자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A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씨는 승소할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사안의 경우,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라는 점과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A투자증권이 B건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B건설이 받은 ‘A3-'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으나, 김씨의 대리인인 최씨가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3다17674판결).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대상의 수익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라고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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