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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FIT 매수비용’에 정부시산과 엇박자 |
| 日 전력중앙연구소, 장기 試算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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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중앙연구소는 FIT 매수비용이 2030년도 한해에 4조7천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정부 예상을 최대 1조 엔 이상 상회한다는 시산을 보고했다.
사업용태양광 발전이 주요인으로 중앙연구소는 30년도의 도입량을 정부 상정과 같은 5500만 KW로 설정하였지만 FIT 개시 초기에 인정된 고액건의 도입비율이 정부 상정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비용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매수비용에서 회피 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국민부담액(부과금)은 3조 6천억 엔으로 전년도 부과금에 비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에 2030년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을 책정했는데 이 중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FIT대상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할 것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연료비에 FIT매수비용을 추가해 전력비용을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도의 전력비용을 2013년도에 비해 최대 6%정도 낮춰 9조1천억~9조4천억 엔임에 대해 FIT 매수비용은 3조7천억~4조 엔 사이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 보고의 시산은 동 비용을 7천억~1조 엔 정도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산에 따르면 2030년도의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매수비용을 FIT가 처음 시작한 2012~2015년도의 설비 인정량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데, 2012년 40엔/KWh, 2013년도 36엔/KWh 등 매수가격 별 인정량 비율을 그대로 2030년도 도입량 상정에 비례 배분한 결과 40엔/KWh 등 고액안건의 도입 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어 매수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내부보고서에는 2030년도까지의 FIT 매수비용과 부과금의 누적액도 시산했는데 각각 59조 엔, 44조 엔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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