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이 지난 4월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사업부장관, 정운천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농촌태양광사업은 작년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인(어업·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 시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농민들은 정보부족과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코자 농촌태양광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됐다.

올해에는 농촌태양광 1,000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추진하는데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착공한 1호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369㎾ 규모로 총 1.44㎿의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공·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이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이 밝힌 전원믹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운영되는 석탄발전은 성능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거의 없도록 세계적 수준으로 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등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 ▲당초 2035년 11%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025년 달성 추진을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하고,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의 추진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한 원전의 적정 규모화 방안 강구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전원(열병합발전, 신재생 등) 확대를 위한 ‘분산전원 활성화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청주시 충북여고에서 ‘2017년 제1호 학교태양광 준공식’을 갖고, ‘학교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찜통·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작년 12월 전기요금 개편 시 교육용요금의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연중 최고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최고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태양광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게는 임대수익을 제공해 전기요금 부담을 11% 추가로 경감했다.

학교태양광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함께 추진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학교태양광사업은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햇빛새싹발전소가 학교로부터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학교에 임대료와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제공하면 학교는 이를 전기요금 납부와 학교운영에 사용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해 현재까지 195개교가 참여 중인데 최근 포스코교육재단이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고, 경북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약 38개 관내 폐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학교태양광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참여 학교에 파격적인 특전을 제공하는 ‘학교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존 옥상임대료(100㎾ 기준 연 400만원) 외에도 참여 학교에 1,500만 원가량의 일시금을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제공하고, 매년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판매 및 운영비절감을 통해 확보한 초과수익은 전액 학교에 환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 냉난방기 교체, 조명기구 개선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ESCO사업 참여우대, 신재생에너지분야 자유학기제 현장수업 학습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토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