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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공장 신 규제기준 엄격 심사 |
| 日 원자력연료, 사이클 시설 최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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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일본원자력연료의 우라늄 농축공장이 핵연료 사이클 시설의 신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원자로등 규제법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상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가공사업 변경허가를 교부한다. 심사서안의 승인을 받은 원자력연료는 커다란 진전으로 계속하여 심사에 전력을 다하면서 안전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자력연료는 2014년 1월 규제위원회에 가공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심사에는 △ 품질보증체제 △ 육불화우라늅(UF6) 누출 방지조치 △ 화재방호대책 등이 주요 포인트였다.
이 중에서 품질보증체제를 둘러싸고는 보안규정위반의 시정조치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규제위원회는 원자력연료에 대해 원자로등 규제법에 근거한 보고징수명령을 내렸지만, 심사서안에서는 보고징수명령에 기반한 원자력연료의 개선책에 관해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
육불화우라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연료가 강구하는 추가 안전대책에 따라 규제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축공장의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19일의 정례회의에서 품질보증체제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심사회의에서 원자력연료의 설명을 요구했으며, 원자력연료의 모든 시설에 관한 관심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심사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리스크가 낮고 과학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청취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료는 2014년 1월에 농축공장을 포함한 4곳의 시설 심사신청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 규제기준에 적합한 지의 판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설계, 공사방법인가(시공인가) 및 사용 전 검사 등의 심사 검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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