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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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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지난 2월 공식 발효됐다. 따라서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입제품에 대한 자국의 산업보호와 에너지사용규제를 위해 국제협회 등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제협약을 언제가 비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무엇인지 정리했다.<편집자-주>
▲기후변화의 진행과정
1980년대 들어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각지에서 반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고, 1988년에는 미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미 상원 공청회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고다드(Godard) 연구소의 한센 박사는 “이 가뭄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의한 이상기후 때문임이 99%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1988년 UNEP와 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과학자 그룹인 ICPP가 활동을 시작했고 1989년 UNEP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1990년 세계 기후의 각료선언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UN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했고 2004년 현재 188개국이 가입했다.
이 협약에서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I 국가와 비부속서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의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 가스의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 온난화 방지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듬해에 제 1차 당사국 총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후 제3차 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국가별 감축의무량을 설정했다.
모르코 마라캐쉬에서 개최된 7차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
▲교토의정서란?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추진하도록 합의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실제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들은 제 3차 당사국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교토의정서는 이를 이행하기위해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속서I 국가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8개 선진국들(Annex B)의 차별화된 목표와 온실가스 대상 물질이 명시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경제적이며 유연성 있는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그 실효성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지난 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 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석유 소비는 2003년 기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검차 둔화되고 있으나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증가율은 5.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에너지에 의한 것으로 총 배출량의 약 83.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2002년의 1.5배 수준인 1억9320만TC에 이를 전망이며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도 2.68TC에서 2020년에는 3.81TC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OECD회원국으로 온실가스 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으로 국제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 이후 국민 총 생산이 연평균 5.9%씩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게 된다면 에너지사용규제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는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에너지소비량증가를 막기 위해 무역규제형 산업부분에서 국제협회 등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과 같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EU는 향후 EU내에서 사용될 내수 및 수입 자동차 제품에 대해 높은 연비를 요구하며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 대상이었지만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감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산업이 이 범주에 해당 될 것으로 보여 간접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커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개도국의 의무부담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 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 또한 전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개도국과 같이 동참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응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이야 말로 기후변화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들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절약사업과 효율 향상 위주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
EU는 기후변화문제를 1980년대부터 주요지구환경문제로 분류하여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5.2%의 온실가스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 2020 정책을 수립하여 6%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1990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범정부 CO2 감축 실무반 주관으로 마련됐다. 에너지부분은 전력소비감소, 석탄소비감소,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방안과 천연가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감축 목표는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로 청정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가 시키고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대응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자웜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그 아래 실무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재원을 포함하여 2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우리의 경제 사회 여건상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에너지효율향상은 2005~2007년도까지 3년간 8.6% 개선하여 1760만TOE를 절감하고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공제확대와 ESCO사업 지원확대와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수송 부분에서는 운수업체들의 에너지절약계획 수립과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업종별 대책단을 구성하여 철강, 발전,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제지, 시멘트, 등 8개 업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업체별 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써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부담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과거의 역사적 책임 문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과 의무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부담의 방식과 규모는 협상과정에서 과학적인 정보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의무 부담에 의해 에너지사용제한에 따른 경제위축 보다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언제 얼마만큼 부담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태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어떻게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할 경우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대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호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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