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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위반과 손해배상여부
2017년 04월 20일 (목)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박씨는 최근까지 333회에 걸쳐 A카지노에 출입하여 수백억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박씨의 아들이 A카지노에게 박씨의 카지노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 그러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A카지노는 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

박씨는 카지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였다. 박씨는 A카지노가 베팅한도액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카지노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박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우선, 출입제한규정위반행위에 관하여 본다. 사안의 경우, 박씨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서를 A카지노가 접수하여 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 전에 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카지노에게 박씨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카지노에 거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이 일반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사행심 방지를 위하여 카지노에 거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까지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판결의 취지도 그러하다.

사안의 경우 박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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