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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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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달라지는 것
올 해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2.2% 이동전화요금은 6~7% 내리고 서민주택 금리가 현재보다 0.5~1% 낮은 연 6.5%로 인하되며 건강보험료는 8.5% 인상된다.
또 5백만 원 미만의 금융회사 대출이 모두 파악되며 청소년에게 유해 스팸메일을 보내면 형사 처벌된다. 소비자보호는 강화되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편집자 주>
다음은 올 한해 달라질 분야별 주요내용.
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권익 강화
◇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 : 해외 현지법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가능.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 시. 도에서 발급하던 관세양허용 증명서를 전국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3월)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제 도입 :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면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 중소기업이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권익 강화 : 2년간의 연수취업 기간에도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 줘.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이행보험금(3백달러)을 내년부터 폐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 보조 확대 : 국비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 : 수출대행 업체 10여개사를 지정해 내수기업 1백개사의 수출을 지원.
◇벤처기업 확인요건 변경 : 벤처캐피털의 주식인수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 확인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 면적이 1천2백㎡ 이상이고 입주벤처업체수가 4개 이상이어야.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 : 출자금 총액을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 교수. 연구원 외에 당해 벤처기업이 최대 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도 가능.
증시
전자증시 가격변동 ±5%로 확대
◇상장사 퇴출기준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10일 초과시 및 부도. 법정관리. 화의 신청시(1월), 주가가 액면가 20% 연속 미달 및 시가총액 연속 25억원 미달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7월), 자본금 전액 잠식시.(8월)
◇장외전자거래시장(ECN) 가격변동 허용 : 종가기준 ±5%로 확대하고 이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 가능.(2분기 중)
◇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연계채권(ELN) 상반기 중 도입한다.
◇일임형 투자자문업 규제완화=현재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만 허용되는 증권사 랩어카운트를 개별 주식까지 확대, 최저계약 한도 폐지.(상반기 중)
◇배당제도 개선 : 현금배당시 배당 결정 직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시가배당률 신고를 의무화, 액면배당률 공시 금지. 배당실적 우수 상장회사 대상 배당지수 개발. 발표(상반기)
배당결정기관을 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 배당결의 후 배당받을 주주 확정, 분기배당 허용.(상법.거래법 개정 후)
◇코스닥에도 지수펀드(ETF) 도입 : 수익증권 형태의 지수펀드를 코스닥에도 도입.(상반기)
◇자산유동화 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 단축 : 7일에서 5일로 단축.(상반기)◇코스닥 신규등록사 대주주 의무 강화 :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최대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확대.(상반기)
◇커버드워런트 도입 : 금융기관이 주권을 기초로 해당 주권을 인수.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상장.(하반기)
◇자산운용업법 도입 : 간접투자 상품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에서 부동산 및 장내. 외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7월)
주택. 토지
서민주택 대출금리 年 6.5%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 하나의 절차로 통합.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보상을 위한 토지 평가 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참여 가능.
◇수용재결의 이의신청 전치주의 폐지 :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국토이용관리체계 일원화 : 도시.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가능.
◇용도지역 개편 : 준도시지역과 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세 가지로 구분.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준농림지에서 9천 평 이상(아파트의 경우는 9만평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개발허가제 도입 : 전 국토에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을 허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도입 :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추가가 어려울 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역은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기반시설부담구역).
◇저당권 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변경 : 저당권 설정금액은 2천만 원으로 매입한도액은 10억원 초과시 10억원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조정.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 : 공동주택의 계단. 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백20㎝ 이상, 간살간격은 10㎝ 이하로 강화.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0.5~1%포인트 낮은 연 6.5%로 인하.
소비자
청소년에 유해 스펨메일 보내면 형사처벌
◇이동전화요금 인하 :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평균 7.3% 인하.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는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 KTF도 평균 6% 인하.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 :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꿔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제도를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상반기).하반기에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대전.광주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 .
◇전기요금 조정 : 주택용 2.2%, 일반용 2.0% 인하.
◇디지털TV 방송 확대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로 확대되고 쌍방향 TV방송으로 홈쇼핑 등 활용 때 TV로도 주문 가능.(7월)
◇중고 가전제품 강화 : TV.냉장고. 세탁기 경우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 기간 약속 안해도 6개월간 무상수리 가능.
◇가맹점(프랜차이즈) 보호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
◇방문. 다단계 판매와 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 강화 : 방문. 다단계 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인터넷쇼핑몰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판매업체의 보상보험 가입도 의무화.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 :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비진흥지역 5㏊) 모두 폐지.
◇스팸메일 규제 강화 :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6월부터는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설립 : 과기 분야 연구원 20여만 명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운영.
교통. 사법
과속기준 40㎞ 초과 땐 중벌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 등록시 주민등록등. 초본 등 각종 서류를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 이용해 확인.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 등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제출.
◇차량 과속기준 세분화 : 과속 단속기준을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시속 40㎞ 이상 초과시에는 처벌을 더 강화.
◇신고보상금제 폐지 :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폐지.
◇교통안전교육 부활 : 운전면허 취득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7월)
◇안전띠 미착용 처벌 변경 : 종전 범칙금 3만원에서 과태료 3만원으로.(7월)
◇철길 건널목 처벌 강화 : 무단 통과시 교통벌점 15에서 30점으로 오름.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 : 벌금형 이상만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나머지 경미한 범죄기록은 없앰.(3월)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사전 고지, 심야조사 및 수사관 단독조사 금지.
◇총포 소지 규제 강화 : 강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2년간 총기 소지 제한.
◇경비업법 개정 :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종 및 경비관련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 못함.(12월)
◇가정폭력 처벌 강화 : 임시조치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 유치 가능.(2월)
◇외국인 체류조건 개선 :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음.(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 : 2003년 3월말 현재 총 체류기간 3년 미만이면 올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됨.
◇외국 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 : 외국의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 자격 줌.(3월)
◇법률구조제도 확충 : 성폭력 등 각종 피해 외국인 여성에 무료법률구조 실시.
◇교정기관 수용자 화상접견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원격지 수용자와 화상 접견 가능.
◇교정기관 수용자 처우 개선 : 수용자 당 연간 의료비 5만9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금융. 세금
소액 카드대출 정보도 공유
◇신용정보 공유 확대 : 은행연합회에서 5백만 원 미만의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를 수집, 금융회사 공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자동차사고 사망의 위자료 상향 조정(20세 이상 60세 미만 3천2백만 원→4천5백만 원,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 2천8백만 원→4천만 원). 노트북.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 보상. 음주운전이라도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상해 입으면 보상.
◇공적자금 상환용 특별보험료 부과 : 공적자금상환 목적으로 예금보호 대상 전 금융회사에 25년간 0.1% 상당의 특별 기여금 부과.
◇신용카드 영업기준 강화 : 당기순이익 적자인 카드회사에 대해 신규 회원모집 등 신규 영업 제한. 실질 자기자본비율 2% 미만이면 영업 정지.(4월)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 :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6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창구에서 보험 상품 판매 가능.(8월)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확대 :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기주택자금 이자 상환액 공제액 확대, 건강진단비도 의료비로 취급해 공제대상에 포함.
◇연체 가산세율 인하 :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한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
◇자산소득 과세 개인별 부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 4천만 원에서 개인별 4천만 원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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