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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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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경제가 대내 여건을 재정비하면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산적한 대내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인지를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호황과 침체라는 극단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98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년 간은 두 자리에 근접한 성장을 했으나, 2001년 세계 경제의 둔화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급락했다.
이듬해는 다시 경제 성장률이 6.3%로 회복되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외 경제환경을 보면 지난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분기에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일본 역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2%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 경제도 7%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세계 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0년대 미국의 10년 장기 호황을 견인한 IT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계 IT경기의 회복은 이를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기 활성화에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들이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조기에 끝났지만 파병과 재건 프로그램, 후세인 잔당의 테러 등 전후 처리과정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중동의 정세 불안은 유가 급등의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도 현재의 상황보다 악화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핵실험 재개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6자 회담이 결렬되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경우 한반도에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7대 총선을 전후한 정치 불안이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로,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해집단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정부정책은 표류하는 등 경영환경이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으로 잠재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4%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버블과 불투명한 경제환경으로 모멘텀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제한되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개선되겠지만 가계버블의 후유증으로 3%의 낮은 증가율이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세계 IT경기의 회복에 따른 관련 투자증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나 노사 불안을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 미래 핵심사업 발굴 부진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
세계 IT경기의 회복으로 IT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에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IT산업 중심의 경제 회복으로 산업, 기업, 지역 간의 경기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 IT버블이 붕괴되기 전인 99∼2000년에 한국의 IT산업 생산 증가율은 30%를 넘어선 반면 비 IT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8%대에 불과했었다.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비부진으로 인해 음식료품이나 의류, 유통 등 전통 내수산업과 IT산업간의 뚜렷한 차별화 현상이 예상된다.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을 주력 품목으로 하는 대기업과 그 밖의 기업들 간의 경영 실적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고용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이나 청년실업 문제 역시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크게 선호하는 풍토이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T산업의 성장으로 IT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정보·컴퓨터 관련 기업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타지역간의 기술개발 역량에 큰 격차가 있다.
따라서 서울 및 경기 지역과 그 밖의 지역 간에 생산활동 등 경기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금리는 장기간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의 둔화로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 채권버블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서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금이 주식시장 등에 유입되며 세계적인 채권버블 현상이 해소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금리도 이에 영향을 받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한적인 경기 회복세,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금리가 경상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환율은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올해에도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의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10원으로 전년대비 6.3% 절상되는 반면 원·엔 환율은 108.0엔으로 8.1% 절상되어 2000년 이후 지속된 원화와 엔화 간 10：1 구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일본에 비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원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평가되며 가계부실, 북핵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 정치 불안 등은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3년의 원·엔 환율은 연평균 10.3원으로 원화와 엔화간의 탈 동조화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홍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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