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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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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재검토 바람직”=김성조 의원
2003년 12월 31일 (수) 전기공업 webmaster@elenews.co.kr
대체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향후 대체에너지를 50%까지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이 분야에 관심을 둘 때라고 여겨집니다. 의원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체에너지 비중을 2006년 3%, 2011년 5%로 목표설정을 했고, 작년 7월, 대체에너지 보급률 5% 달성을 위한 중장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체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대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OECD국가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1993년 3.9%에서 2010년 4.7%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체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술개발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대체에너지 분야별 기술개발 현황을 보면 바이오 19건, 석탄이용 3건, 소수력 1건, 수소 6건, 연료전지 12건, 지열 1건, 태양광 18건, 태양열 13건, 폐기물 19건, 풍력 4건 등 총 96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대체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을 보면 태양열 1.2%, 태양광 0.2%, 풍력 0.1%, 소수력 1.0%, 바이오 4.1%, 폐기물 93.4%로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대비 투자비가 절대 부족한데, 미국의 52분의1, 일본의 28분의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3년 간(2000∼2002) 대체에너지 예산을 비교해보면 미국 1조 2755억원인데 반해 한국은 2600억원으로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시스템화, 운전기술, 성능평가, 표준화, 규격화, 실증연구를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원전중심전력정책의 틀 하에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가 가능한 명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18기의 원전 외에 2015년까지 28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언제까지 원전중심으로 갈 것인지,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폐로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한 큰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 1건의 연구용역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원전중심의 전력정책에 대한 구도를 그린 후 각종 인프라 구축에 우선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에서의 목표치를 설정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국가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관련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또한 보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대체에너지는 일순간에 얻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님을 정부는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차분히 이루어가야 하는 사회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는 방폐물 처리장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90년 안면도사태, 95년 굴업도사태를 거쳐 지난해 위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정책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윤진식 산자부장관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사실상 위도선정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과거 일방통행식의 행정관행에 젖어 그 간의 실패사례들이 던져 준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비민주적인 정부정책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관행이 지속되는 한 몇 십 년이 지나더라도 부지선정은 원점에서 맴돌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핵폐기물이 원전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라면 우리 세대에서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원전중심이 아닌 국가의 전력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동시에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원전중심 전력정책이 가지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핵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셋째, 불필요한 사업집행으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기금화해서 국가가 관리토록 해야 하고 넷째, 수명이 다 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고만 하지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원전폐로방식과 비용 등에 대한 현실적 연구와 진단을 통해 향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다섯째,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기술개발, 기존의 발전소 임시저장고의 저장량 증대를 위한 기술의 개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 방안 및 실질적인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관행처럼 존재해 온 관권, 금품 동원, 공개성과 투명성 상실, 언론과 여론 왜곡, 일방적 정책결정, 주민과 국민의 의사 무시 등은 과감히 버리고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고, 끝으로 부지선정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지역주민과 지역단체 및 일반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다각도로 마련하여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정책의 성공은 주민들의 ‘정책순응’을 넘어 ‘정책수용’에 의해 가능한 것인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차근차근히 첫 단추부터 다시 채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소위원회에 “지방과 수도권의 기술 차이가 크다”며 정부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조속히 해결해야할 지상과제라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전 국가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예산상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을 고려해 우선 미약하긴 하지만 법의 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우선 정부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경제의 회생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공기업과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으로 기업이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단체수의계약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축소와 폐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있다면 어떤 측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지난 40여년 간 중소기업의 육성에 큰 역할을 해 온 제도이기는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제도를 폐지한다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동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전력산업과 관련업계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크게 보아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꼽는다면 전력산업계의 경직성과 보수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력산업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해 발전사업자들, 그 외 업계들이 그 간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오히려 하나의 모순적인 구조적 관행을 형성시켜 왔다는 비판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비리발생의 구조적 틀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체성이 만연하는 풍토를 조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가지는 전력산업문화의 정체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하고 이를 살아있는 문화와 접목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단계로의 성장이나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주하다보니 전력산업계의 경쟁력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관련 중소기업들로부터 신기술 개발이나 도입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경쟁력을 통한 개인사업자, 나아가 업계의 발전보다는 사업계약이나 공사수주 등을 둘러싸고 인맥이나 학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로비들이 만연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자본비리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불신과 부도덕성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현재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전력수급계획도 일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는 하나,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년도의 전력수급을 예상하면서 필요이상의 전력을 공급토록 함으로써 전력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5개 화력발전회사 중 남동발전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전력거래와 관련 양방향 입찰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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