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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집단소송서 ‘국가 패소’ |
| 피해예방 위한 국가기관의 ‘권한 부작위’에 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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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마에바시(前橋)지방법원은 쓰나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국가가 대책을 게을리 한 것이 인정돼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국가의 규제권한 미행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석면이나 약해 등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부에 대해 규제권한 미행사를 인정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의 부족을 항변하면서 항소심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접하고 즉시 대피해야 할 주민들이 동경전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마에바시 외에도 치바와 후쿠시마 2곳의 지방법원에서 결심을 내리게 된다.
국가의 책임은 동경전력에 대한 규제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한 점이 쟁점으로 행정행위의 부작위에 의해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명백할 경우 국가배상법상 ‘규제권한의 미행사’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약해 및 공해소송 등에서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싼 일련의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에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측은 일관되게 ‘규제권한의 미행사 등 위법사항이 없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각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에바시 지방법원이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정부 ‘지진조사추진연구본부’가 정리한 사전 예보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5년 한신(阪神) 아와지(淡路) 대지진을 계기로 설립된 이 추진본부는 2002년 지진활동의 장기평가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쓰나미의 높이를 추정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추진본부의 평가는 방재대책에 주안을 둔 것으로 원자력 시설의 쓰나미 방호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규제기관 및 사업자는 점차 최신의 과학기술에 비쳐 합리적인 안전성 수준을 추구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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