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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 주, 원전 유지에 ‘인센티브 시책’ 제시 |
| 환경가치 인정해 ‘경제적 지원 법률안’ 내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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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을 저탄소전원으로 인정해 그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6월부터 시행된다.
전력도매시장에서 천연가스화력과 치열한 경쟁 과정 중에 CO2 배출 감축도 배려해야 하는 전원을 우대하려는 시스템으로 원전의 조기폐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뉴욕 주 이외에도 뉴저지 주 및 오하이오 주 등 여러 주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모색되고 있다.
원전이 있는 주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는 경쟁시장에 환경가치를 가미해 원전을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셸 혁명을 배경으로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도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취득한 운전허가기간 만료 전에 폐쇄를 결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엑셀론 사가 한 때 동 주에 보유한 클링턴(BWR, 107만KW) Quad Cities 1호기(동 93만KW), 2호기 (동, 9만KW)의 두 발전소, 3기의 폐쇄를 발표했다.
이러한 동향에 위기감을 느낀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작년 말 환경가치를 제로배출증서 (Zero Emission Certification : ZEC)로서 금전화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둔 엑셀론 사는 양 발전소 3기의 폐쇄계획을 철회했다. ZEC의 도입으로 엑셀론 사는 연간 약 2억3500만 달러의 지원을 10년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력경쟁시장과 원자력과의 관계에 대해 뉴클리어 이코노미스트 클리어 컨설팅 그룹(NECG)의 에드워드 키 대표는 원자력이 저탄소전원이라는 특성은 시장에서는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전 폐지에 대한 압박도 강했음을 지적하면서, ZEC와 같은 정책은 조기 폐쇄에 일정한 제재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업계도 로비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원전 지원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열쇄는 결국은 로비스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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