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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CPP철회’ 할 듯 |
| 洲 정부 규제 막강해 철회해도 영향력은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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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클린 파워 플랜 (CPP)’을 백지 철회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공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철회에 관해 복수의 관계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언제 발표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CP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대책 강화를 위해 발동한 것으로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CO2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것이 백지 철회되면 미 연방정부에 의한 온난화대책은 크게 전환하겠지만 에너지 업계나 싱크탱크 관계자는 CPP의 철회 유무가 CO2배출 및 전원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PP가 철회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 오바마 정권에서 에너지정보국(EIA) 장관을 역임했던 아담 젠스키는 “CPP가 철회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 가스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 신설에 저항감이 있다는 점 △ 질소산화물(NOx) 등 CO2 이외의 환경규제가 존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책변경에 의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다.
CPP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석탄업계 관계자도 철회된다 해도 석탄수요가 비약적으로 신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미 전역의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 비율이 약 30% 수준이며, 셰일 혁명으로 가스 화력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 광업협회(NMA) 루크 부회장은 “미국 전력수요는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석탄 비율이 30% 수준에서 CPP 철회에 따라 안정적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WEA)는 풍력발전이 보급된 것은 발전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저렴한 비용의 자국 에너지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에는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의식이 높고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관계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인 CPP의 철회 여부가 에너지 구성에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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