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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제출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분산형전원’ 지원책 담아
2017년 03월 16일 (목) 박영식 elenews@chol.com

국회 산자위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해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안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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